중수청으로 뭐가 달라질까
검찰과 수사를 완전히 분리할까?수사 공백 없이 개혁을 이룰 수 있을까?정부가 꺼낸 '중수청 카드'의 진짜 의도를 지금 확인하세요 👇 중수청 법안 자세히 보기👆 중수청이란 무엇인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은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고 견제하기 위한 신설 기구'다.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단계적으로 축소됨에 따라, 수사 공백 없이 국가 중대 범죄를 전담할 기관이 필요해졌다. 정부는 수사·기소 분리의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현실적 필요인 수사 … 더 읽기